◎예방감사·투자환경 개선 역점/구정권 실정 점검 상반기 매듭/개인비리 보다 거시정책 치중

감사원은 23일 올해의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방감사’와 ‘투자환경개선감사’를 새 정부의 감사 원칙으로 제시했다.

예방감사는 국가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서 국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한다는 의미이고,투자환경개선감사는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정부에 권고한다는 뜻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감사원이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한승헌 감사원장서리를 비롯한 감사원 수뇌부는 감사원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정쟁의 빌미가 된다면 감사의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커진다.따라서 감사원은 외환위기 원인이나 이동통신 사업 허가,전자주민카드 사업 등 지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점검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지원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단편적인 개인비리 적발보다는 거시적 정책 점검에 치중하겠다”고 공직사회에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지난 정권 초기 중점적인 사정으로 나타난 것이 전반적인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새 정부 들어 경제난으로 공무원 봉급까지 반납하는 마당에 지나친 사정바람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우려인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투자환경 개선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기업 등을 상대로 자료수집을 확대하고 물가안정,실업 대책 등도 감사하겠다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 향후 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과의 마찰이 나타날 소지도 있을 것 같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