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 부족 국가’ 분류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해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다.물부족 국가란 국민 연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천∼2천㎥인 나라를 뜻한다.우리는 1천470㎥여서 아직은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처지는 아니나 물 생산대책이 따르지 않을 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물의 날을 맞(22일)아 이같은 우리 물의 현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댐을 계속해서 쌓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부터 생각해 보자.‘물을 생산해 내는 대책’이란 바로 댐쌓기를 말한다.댐을 쌓지 않을 때 문명화·산업화 사회에 부응하는 물을 얻어낼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용수공급 예비율이 7%이므로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다.하지만 2001년이면 4%로 떨어지고 그 추세대로 갈때 2011년이면 물부족을 겪게 돼있다.용수수요는 갈수록 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연하다.댐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그래서 지금 용담댐 등 7개 댐을 건설 중이며 2011년까지 28개 중소규모의 댐을 더 쌓아 올릴 계획이다.그러나 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돼도 물부족이 예상된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공급 위주의 물정책에 비판을 한다.수요를 통제한다면 댐을 더 이상 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있다.댐건설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몰지역을 만들어내면서 국고를 크게 축낸다는 이유에서다.

○싼 가격이 낭비 부추겨

그러나 누가 댐을 쌓고 싶어서 쌓겠는가.아무리 물을 아껴 쓴다해도 물의 절대량이 모자란다.더구나 최근의 잦은 기상이변은 댐의 또 다른 기능인 수재예방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쌓고 있고 앞으로도 쌓지 않으면 안된다.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난제가 있다.댐쌓기에 드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그것이다.특히 댐쌓기에 드는 공사비가 보상비 문제 등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이런 사정을 생각할 때 수도료를 현실화해야 할 당위성이 부각된다 하겠다.

무엇보다 우리 물값은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싸다.정부의 일반세입으로보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살림으로써 그같은 넌센스를 없애야 한다.1㎥의 물값이 우리는 291원인데 비해 스위스 3천185원,일본 2천114원,영국은 1천91원이나 된다.물가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억제돼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책도 이제는 댐건설이라는 지상과제를 먼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수혜자가 각자의 쓴 비율에 따라 값을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의 물 소비량이 외국에 비해 많은 것은 싼 물값과 무관하지 않다.싼 물값은 물의 낭비를 가져온다.물의 낭비는 하수처리량을 늘리면서 그 처리비용까지 늘린다.결과적으로 무책임한 시민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하루에 한 사람이 쓰는 물의 소비량은 409ℓ.프랑스 296ℓ,독일 233ℓ와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헤프게 쓰는 지 알 수 있다.따라서 물값 현실화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조처라 하겠다.IMF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간접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댐건설비 등 효과 다양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댐건설만이 중지돼서는안된다.그렇다면 그 비용이 문제이다.투자규모가 무려 24조원에 이른다.지금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생산원가의 65%에 불과한 물값을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다.하지만 앞에서 숫자로 보여줬듯이 우리나라의 물값은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설사 100%를 올린다 해도 선진국의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물 값의 정상화는 이를수록 좋다.그래야만 일정액의 수자원 개발기금과 수질개선기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댐건설 재원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길도 열리게 된다.

새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경영 책임제를 지향하고 있다.그 핵심은 독립채산제라고 하겠는 데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실수요자 부담정신에 따라 정상적인 물값을 받음으로써 이를 이뤄낼 수 있다.또 수자원 개발 등을 위한 공채발행의 원금과 이자도 물값에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물값 조정권도 수자원공사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재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경영도 가능해 진다.이번 ‘세계 물의 날’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심각해져 가는 ‘물의 현실’에 대해 각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