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속 확대… 생보사 대책 강구/벤처기업 5년내 2만개 창업… 40만 고용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실업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한다”며 기아·한보·한라그룹에 대해 처리방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

▲김대통령=노동부 업무보고 가운데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기호 장관=앞으로 고실업·저성장시대가 3∼4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또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훈련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직업훈련시스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직훈시스템 관심 필요

▲김대통령=노동부장관은 종업원의 30% 이상을 정리해고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자율을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어떻게 조정됐나.

▲이장관=고용보험의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정리해고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로 30%라는 숫자를 제시했고 재계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

▲김대통령=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76%나 된다는 데 실업자면 누구나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

▲조순문 고용정책실장=고용보험 전 사업장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공적 부조사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도 강구하겠다.

▲김대통령=여성근로자들이 우선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많은데 대책은.

▲김송자 근로여성국장=지금까지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사례는 없다.8건이 고발됐으나 모두 원직이 회복됐다.

○노동시장 유연해져야

▲김대통령=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선 안되지만 우리의 노동시장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정리해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산업자원부◁

▲김대통령=무역수지 흑자가 IMF와의 합의때 80억달러였는 데 갑자기 늘어났다.근거가 뭔가

▲박태영 장관=3월까지 수출은 12% 늘고 수입은 36%가 감소했다.수출은 안정적으로 보아 8% 성장이 예상되고 수입은 급격한 증가는 없어 작년보다 15%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2백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김대통령=21세기에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그런데 벤처기업 육성 시책이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벤처기업 육성방안과 전망은.

▲추준석 중소기업청장=5년간 2만개의 벤처기업을 창업,4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80개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며 벤처단지와 벤처타운,테크노파크에 벤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겠다.교육부와 협조,영재교육을 통한 창의성 발굴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대통령=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하고 새 기업이 나와야 한다.망할 기업 그대로 있으면 국민경제 부담이 되고 발전을 저해해 사회를 질식시킨다.기아 한보철강 한라그룹 등은 어정쩌한 상태로 있다.누구를 위해서나 불행하다.은행이나 기업이나 부실한 것은 빨리 퇴출시키 것이중요하다.

○부실 은행은 빨리 퇴출

▲박장관=기아 한보 한라 등은 되도록 빨리 방침을 정해 처리해야 한다.이미 검토를 시작했다.개별 기업별로 방안을 정해 최선의 방법대로 처리하겠으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나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들 3개사는 종합적으로 처리안을 마련해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즉 거의 같은 시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동시에 처리하려고 한다.<우득정·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