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생활물가,재벌개혁,은행개혁,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특별히 강조했다.경제대통령답게 경제현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생활물가/피부에 와닿게 물가통계 이원화

김대통령은 물가통계를 일반적인 물가와 생활물가로 나눠 2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수준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 수준이 훨씬 높아 국민들이 물가수치를 신뢰하지 않기때문이라는 얘기였다.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물가통계(보통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등 5개 부문의 509개 품목을 조사해 나온 것이다.36개시의 107개 시장,7천800개 대상업소에서 조사된다.재경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에 차이가 있는 중요한 이유로 국민들이 최근에 많이오르거나 평소 자주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변동을 전체물가의 변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보고 있다.

◎재벌개혁/투명성 등 5대과제 반드시 이행

김대통령은 “재벌들이 정부와 약속한 기업의 투명성을 비롯한 5대 과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얘기했다.전경련 차기회장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등 최근 재벌개혁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판단때문으로 여겨진다.김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만 진행되면 모처럼 이룩된 노사정 합의도 위협받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재벌)이 개혁돼야 기업도 살고 나라도산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은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할 정치적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정위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해 앞으로 재벌개혁의 강도를 예상하게 했다.

◎은행개혁/부실 임원 물갈이… 자기개혁 유도

외환위기와 관련해 금융기관(특히 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다.김대통령은 “은행장 선출에 정부는 전혀관여하지 않았는 데 은행을 부실화시킨 책임자들이 선출되는 등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해 부실은행 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 가능성을 예고 했다.김대통령이 더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개혁을 하려는 청사진이 없다는 점.자신의 개혁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챙길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금융기관(은행)들이 잘못에 대해 책임지도록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면서 “4월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경영개선 대책을 내놓도록 한뒤 미흡하다든가 개선노력이 미약할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로소득/호화생활 위화감… 세금으로 흡수

김대통령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치생활을 하는 것을 민주국가에서는 막을 수 없지만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으로 흡수하겠다”고 강조했다.불로소득자들의 호화생활은 봉급을 받아 근로소득세를내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한다는게 김 대통령의 조세관이다.위화감이 사회에 대한 반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인 듯 하다.앞으로 불로소득자는 호화생활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같다.이날 이건춘 국세청장이 배석해 당장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