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IMF에 등밀려 유화제스처/북풍 암초… 정상화까진 산너머 산
한나라당이 추경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난마처럼 뒤엉킨 정국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배경이 무엇이든 한나라당의 자세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다.실업대책과 수출지원 등 IMF대책에 착수할 길을 튼 셈이다.총리인준 문제부터 해결하고픈 자민련측이 마뜩찮은 표정이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추경예산 처리지연에 따른 여론의 압력이 거세고,당자사인 김종필 총리서리도 조건없는 추경처리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해 온 제190회 임시국회는 곧 추경예산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 조정과 지방선거제도 정비를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 등 정치현안을 다룰 수 있을 전망이다.부분적으로나마 자연스레 여야간 대화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추경 처리가 곧 정국의 해빙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우선 총리인준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이가 여전하다.북풍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서 있다.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과 한나라당 내부의 속사정도 여야대치를 이어가는 요인이다.대선이후 구심점을 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여권과의 일정한 긴장관계 유지가 내부결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당내 기반이 취약한 지도부로서도 일단은 선명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 이유에 더해 보다 저변에는 여소야대라는 정치구도의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다.정계개편에 대한 여권의 충동과 야권의 불안감은 정치지층을 끊임없이 흔드는 진원으로 남는 것이다.때문에 정경분리라는 한나라호의 선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정국기상도는 여전히 흐릴 전망이다.특히 ‘김종필 총리서리’에 대한 유·무효 시비는 사사건건 여야의 발목을 잡는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이 추경심의에 응하기로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총리인준 무효화를 향한 대여공세에 전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여야의 대치전선은 4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한 고비가 될 듯 하다.지도체제 정비로 당이 안정을 찾는다면 보다 유연한대여행보가 가능할 것이다.<진경호 기자>
한나라당이 추경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난마처럼 뒤엉킨 정국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배경이 무엇이든 한나라당의 자세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다.실업대책과 수출지원 등 IMF대책에 착수할 길을 튼 셈이다.총리인준 문제부터 해결하고픈 자민련측이 마뜩찮은 표정이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추경예산 처리지연에 따른 여론의 압력이 거세고,당자사인 김종필 총리서리도 조건없는 추경처리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해 온 제190회 임시국회는 곧 추경예산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 조정과 지방선거제도 정비를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 등 정치현안을 다룰 수 있을 전망이다.부분적으로나마 자연스레 여야간 대화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추경 처리가 곧 정국의 해빙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우선 총리인준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이가 여전하다.북풍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서 있다.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과 한나라당 내부의 속사정도 여야대치를 이어가는 요인이다.대선이후 구심점을 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여권과의 일정한 긴장관계 유지가 내부결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당내 기반이 취약한 지도부로서도 일단은 선명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 이유에 더해 보다 저변에는 여소야대라는 정치구도의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다.정계개편에 대한 여권의 충동과 야권의 불안감은 정치지층을 끊임없이 흔드는 진원으로 남는 것이다.때문에 정경분리라는 한나라호의 선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정국기상도는 여전히 흐릴 전망이다.특히 ‘김종필 총리서리’에 대한 유·무효 시비는 사사건건 여야의 발목을 잡는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이 추경심의에 응하기로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총리인준 무효화를 향한 대여공세에 전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여야의 대치전선은 4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한 고비가 될 듯 하다.지도체제 정비로 당이 안정을 찾는다면 보다 유연한대여행보가 가능할 것이다.<진경호 기자>
199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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