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자금 지원협약을 맺은지 오늘로 100일이 된다.외환부족으로 인한 ‘국가부도(불도)’직전에 IMF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단기채무의 일괄연장이 가능케 되어 외환위기고비를 일단 넘겼지만 한국경제는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지난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과 긴급자금지원협약을 체결했다는 정부발표가 나오자 나라전체가 위기감으로 팽배,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소리가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의식이 해이해 지고 있다.정부는 총리인준문제와 정부조직개편에 힘을 쏟다보니 IMF와의 협약이행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힘겨운처지에 있는 것같다.

정치권은 IMF와 협약준수를 위한 긴축재정과 금융개혁 및 실업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예산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기의식 풀어지고 정쟁만

추경에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자금과 창업훈련기금 1조6천억원이 포함되어 있다.실업자 생계지원문제는 경제문제를 떠나 사회적 차원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문인데 그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와의 협약에 따른 핵심과제인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금융개혁에 앞서 정부는 은행인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경영제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2월 주주총회 임원선임 때부터 적용했다.그러나 그 결과는 외환위기에 책임져야 할 은행장과 임원은 유임되고 개혁성향이 있는 임원이 퇴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개혁의 핵심과제인 재무구조 개선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재벌들은 상호지급보증을 폐지하라고 하자 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해 달라며 엉뚱한 요구을 하고 있다.이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8%)를 맞추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은행에 부실채권을 떠넘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단일 실체로 보이는 기업집단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재벌그룹은 순순히 응할 기세가 아니다.재벌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한국 재벌형태는 국제적으로 찾아 보기 어려운데 국제기준 운운하는 것은 결합재무제표작성에 반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도 마찬가지다.부유층을 중심으로 향락적인 과소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는 귀중한 달러를 외국에 갖고 나가 도박을 하는 등 망국적인 사행행위마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중산층은 휘발유가격이 내리자 집에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를 다시 끌고나와 교통난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금융·재벌개혁은 지지부진

그럼 한국경제의 실상은 어떤가.하루 100개가 넘는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고 있다.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자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3월말에는 1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추세로 가면 올 연말에는 2백만명을 넘어서 실업률이 두자리수에 가까워 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매킨지는 “한국은 현재 외환부족에 따른유동성위기를 겪고있을 뿐이며 본격적인 불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이 회사는 “상반기중 2단계 위기국면이 시작될 것이고 이 때가 되면 금융기관과 주요기업이 연쇄부도사태에 직면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KDI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실패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 아래로 떨어질 뿐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2∼3% 저성장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구조개혁이 성공해야만 올해 성장률 0.9%,2년후에는 5%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기적 협력구축 총력전을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정부·정치권·기업·근로자·가계가맡은 바 책무와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정부는 재정긴축을,정치권은 정치개혁을,재벌은 산업구조조정을,근로자는 의식개혁을,가계는 소비생활합리화운동을 각각 펼쳐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IMF협약 100일이 지나고 있는 초기시점인데도 벌써 위기에서 벗어난 듯한 착각에 빠져서는‘한국경제호’는 침몰할 것이다.한국전쟁이후 처음 맞는 국난극복을 위해 각 주체가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위기극복에 총력전을 펴서 위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