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월말 150만명/6개월 휴직자 생계비 지원/국무회의 보고

실업자 월말 150만명/6개월 휴직자 생계비 지원/국무회의 보고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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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개혁 성공해야 외국서 투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협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생활협동조합법’을 조기에 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비록 환율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어렵더라도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올 한해 물가상승률을 9%대에서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은행(IBRD)지원금 20억달러 등을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할당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상오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세종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2차 국무회의를 갖고 외환위기 극복과 물가안정,실업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대단합,개혁조치를 만족스럽게 잘 해 나가면 국제적인 지원과 외국투자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가 경색돼 있지만 행정부는 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6개월 이상 무급 휴직하는 근로자도 실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6개월 이상 무급 휴직근로자도 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비·생업자금·학자금·주택전세자금 등의 생활자금을 빠르면 이달말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보다 60만명 늘어

우리나라 실업자수가 지난 2월말 졸업한 25만명에 달하는 대졸자들의 취업난과 겹쳐 이달말 1백50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기호 노동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기금 신청자가 이달들어 하루 1천800건으로 하루에 1만명의 실업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볼 때 이번달말까지 실업자수는 1백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이는 지난 1월 93만4천명보다 무려 60여만명이나 늘어난 숫자이다.<양승현 기자>
1998-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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