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집행 투명하게 관리/중앙정부 시책 읍·면·동에도 위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등 50대 국책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리팀을 구성,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이없도록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정부의 일선행정기관에 실업대책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부를 위임할 방침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9일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무슨 이유로 쓰여졌는 지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며 “고속철도나 신공항 건설 등 사업규모가 큰 50대 국책사업을 선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진위원장은 이를 위해 부처 관계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인들로 사업별 팀을 구성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예산지출의 효율성 ▲사업의 진척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또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일선 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우선 실업급여 지급이나 실업자 취업알선 및 재취업 훈련 등 실업대책은 읍·면·동사무소가 집행하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진위원장은 일단 강남구청내 동사무소에서 다음달부터 취업자 알선 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적용을 현행 경상경비 등에서 도로 과학기술 경지정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세정책도 지역간·계층간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전면재검토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기금 통폐합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