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5년 마감/김 대통령 공식 집무 끝내고 상도동 사저로

문민정부 5년 마감/김 대통령 공식 집무 끝내고 상도동 사저로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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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재임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뒤 하오 5시 청와대를 출발,상도동 사저로 돌아감으로써 ‘문민정부 5년’을 마감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한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은행법 개정법률,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 공포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공식집무활동을 끝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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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 임기가 마감되는 24일 밤 12시까지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나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2월25일 0시부터는 새 대통령의 지휘하에 국군통수체제에 허점이 없도록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목희 기자>

1998-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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