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소외층 반발­외환위기로 한계/지자제 전면 실시·대선후보 경선 업적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문민정부 결산 기사를 쓸때 김영삼 대통령을 나쁘게만 쓰지말라.간곡한 부탁이다.김대통령이 임기중 경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외환관리에 실패해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트린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모두 묻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문민정부 내내 김대통령과 적대적 진영에 있던 사람이다.노련한 중진정치인인 김의원이 김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 탓이다.그는 김대통령의 긍정적 측면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려 애썼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15대 대선때 엄정중립을 지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대통령은 ‘화려하게’ 5년 임기를 시작했다.취임직후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않겠다”고 선언했고,공직자 재산공개에 이은 사정작업으로 국민 9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안가 철폐,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숙청 등 그야말로 ‘질풍노도’식 몰아치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여론몰이식 사정작업에 문제점은 있었다.정상적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음으로써 인치라는 비난이 나왔다.김대통령 특유의 ‘깜짝쇼’,‘1인 독주’형식으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를 소화못한 계층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특히 기득권층은 ‘역습’의 기회를 보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김대통령 정권은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3당합당으로 여야,보수와 개혁세력이 뒤섞인 채로 집권했다.그런 정치기반을 갖고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 처럼’ 홀로 개혁을 추진하려니 제대로 될리가 없었다.

‘의욕이 넘치는’ 김대통령은 아랫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참지않았다.임기중 24회의 크고 작은 개각이 있었다.6명의 총리와 7명의 경제부총리를 포함,연인원 114명의 각료를 만들어냈다.정책의 일관성은 표류하게 되었다. 부정부패 척결에 이은 세계화추진,통합선거법 제정,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여당 대통령후보의 자유경선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 조치들이 계속됐다.‘5·18 특별법’제정으로 시작된 역사바로세우기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96년말 여당의 노동법 단독통과에서 시작해 97년 벽두부터 한보사태,차남 김현철씨 국정개입논란과 구속,IMF사태는 막바지 김대통령 정부를 커다란 곤경에 빠뜨렸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