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파군 책임 느껴야
한국 재벌총수는 소유와 부의 세습화에 과도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총수들은 산하에 회장실 또는 기조실을 두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서 해마다 계열사를 늘리는 한국특유의 선단경영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늘린 부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2세나 3세에게 증여,세습화하고 있다.빚으로 부의 성을 쌓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갚는 일은 소홀히 했다.이로 인해 97초부터 대기업이 도산하기 시작,지난해 11월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국가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선단경영과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고도성장에 도취되어 재벌이익이 곧 국민이익인 양 착각한 것이다.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독과점시장구조 아래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효율극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벌들이 지금까지 경제의 국제화나세계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바로독과점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국제무역기구(WTO)가 95년 출범하고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96년 가입하면서부터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벌은 국내시장 점유율확대와 선단경영을 지속한 것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한 것이다.
재벌 총수는 뒤늦기는 했지만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그런데도 재벌들은 정부와 IMF가 기업구조조정을 재촉한다고해서 마지못해 기업구조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아직도 제조업은 물론 건설·백화점·병원·골프장·호텔·증권·보험·은행 등 거의 모든 업종을 소유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혁 뒷전 변칙증여 늘듯
재벌이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자 정부는 금융기관이 재벌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것을 의무화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는 동시에 결합재무제표작성과 상호지급보증제 조기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재벌이 더 이상 선단경영을 할 수 없도록 개혁을 서둘고있는 것이다.이제 재벌총수는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룹을 살리고 국가경제을 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구노력임을 인식하고 스스로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한편 정부가 재벌의 업종전문화와 총수의 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등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일부 재벌총수들은 부의 세습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최근 주식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가 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가격이 내렸을 때 증여를 하는 변칙 상속과 증여는 조세정의의 구현과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 철저히 차단해야하나 그동안 제도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앞으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가 강화된다해도 변칙증여를 통한부의 세습화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주식값이 내릴 때 증여를 했다가가 오르면 취소하고 다시 내리면 재증여를 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지능적인 변칙 증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국세청이 매년 법인세 확정신고때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변칙증여는 현행 상속세법으로는 막기어려우므로 법개정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증여를 했더라도 6개월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질 때 주식가격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어 변칙증여의 길을 터주고 있는 셈이다.경제위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한보그룹 정태수전회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2세들에세 주식을 증여하면서 무려 77억원을 절세한 바 있다.정전회장은 증여·취소·재증여·재취소·재재증여를 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상속세법 강화로 봉쇄를
관계당국은 이같은 합법을 가장한 변칙증여을 막기 위해 상속세법을 개정,증여세 납부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변칙증여가 분명한데도 절세형식이 되는 현행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재벌의 부의 세습화를 막고 소유분산을 위한상속세법 강화는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재벌들은 비단 주식의 변칙증여 뿐아니라 자산재평가를 통한 무상주 분배와 기업합병 및 공개를 이용,변칙적인 증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유구조개혁차원에서 상속세법상 4단계로 되어있는 누진구조를 다단계화하고 최고세율 40%를 상향조정하기 바란다.대만은 18단계에 최고세율이 60%에 달하고 있다.재벌총수 스스로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소유집중과 부의 세습화 욕구를 버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최택만 사빈논설위원>
한국 재벌총수는 소유와 부의 세습화에 과도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총수들은 산하에 회장실 또는 기조실을 두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서 해마다 계열사를 늘리는 한국특유의 선단경영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늘린 부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2세나 3세에게 증여,세습화하고 있다.빚으로 부의 성을 쌓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갚는 일은 소홀히 했다.이로 인해 97초부터 대기업이 도산하기 시작,지난해 11월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국가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선단경영과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고도성장에 도취되어 재벌이익이 곧 국민이익인 양 착각한 것이다.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독과점시장구조 아래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효율극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벌들이 지금까지 경제의 국제화나세계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바로독과점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국제무역기구(WTO)가 95년 출범하고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96년 가입하면서부터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벌은 국내시장 점유율확대와 선단경영을 지속한 것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한 것이다.
재벌 총수는 뒤늦기는 했지만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그런데도 재벌들은 정부와 IMF가 기업구조조정을 재촉한다고해서 마지못해 기업구조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아직도 제조업은 물론 건설·백화점·병원·골프장·호텔·증권·보험·은행 등 거의 모든 업종을 소유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혁 뒷전 변칙증여 늘듯
재벌이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자 정부는 금융기관이 재벌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것을 의무화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는 동시에 결합재무제표작성과 상호지급보증제 조기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재벌이 더 이상 선단경영을 할 수 없도록 개혁을 서둘고있는 것이다.이제 재벌총수는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룹을 살리고 국가경제을 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구노력임을 인식하고 스스로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한편 정부가 재벌의 업종전문화와 총수의 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등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일부 재벌총수들은 부의 세습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최근 주식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가 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가격이 내렸을 때 증여를 하는 변칙 상속과 증여는 조세정의의 구현과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 철저히 차단해야하나 그동안 제도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앞으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가 강화된다해도 변칙증여를 통한부의 세습화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주식값이 내릴 때 증여를 했다가가 오르면 취소하고 다시 내리면 재증여를 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지능적인 변칙 증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국세청이 매년 법인세 확정신고때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변칙증여는 현행 상속세법으로는 막기어려우므로 법개정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증여를 했더라도 6개월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질 때 주식가격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어 변칙증여의 길을 터주고 있는 셈이다.경제위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한보그룹 정태수전회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2세들에세 주식을 증여하면서 무려 77억원을 절세한 바 있다.정전회장은 증여·취소·재증여·재취소·재재증여를 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상속세법 강화로 봉쇄를
관계당국은 이같은 합법을 가장한 변칙증여을 막기 위해 상속세법을 개정,증여세 납부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변칙증여가 분명한데도 절세형식이 되는 현행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재벌의 부의 세습화를 막고 소유분산을 위한상속세법 강화는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재벌들은 비단 주식의 변칙증여 뿐아니라 자산재평가를 통한 무상주 분배와 기업합병 및 공개를 이용,변칙적인 증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유구조개혁차원에서 상속세법상 4단계로 되어있는 누진구조를 다단계화하고 최고세율 40%를 상향조정하기 바란다.대만은 18단계에 최고세율이 60%에 달하고 있다.재벌총수 스스로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소유집중과 부의 세습화 욕구를 버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최택만 사빈논설위원>
1998-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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