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비협조국 금융지원 금지법안 제출/미 공화당

대선자금 수사 비협조국 금융지원 금지법안 제출/미 공화당

입력 1998-02-14 00:00
수정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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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공화당은 12일 지난 96년 대선때의 민주당 불법선거자금 모금 스캔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발의자인 공화당의 마크 슈더 의원은 이 법안이 민주당 불법 선거자금 모금스캔들과 관련, 공화당이 수사를 희망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스캔들을 조사중인 수사관들은 관련자들이 해외에 있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소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상공인 정책 강화 노력의 결실이자, 임기 마지막에 이뤄낸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은 업종·직능별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건의 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단체 간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할 공식 협의기구가 없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디지털 전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민관 협력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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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캔들을 조사중인 하원위원회의 댄 버튼 위원장도 “하원이나 법무부에 출두해 증언해야 하지만 미국을 도피한 인사 24∼25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IMF 최대 출연국이며 우리의 IMF 대표는 기금 지출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98-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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