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은 일단 환영… 실업대책 입안 촉구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환영하는 입장이다.무엇보다 타협안의 핵심인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그러나 당론과 어긋나는 일부 합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따지겠다는 자세다.

특히 5조원으로 늘어난 고용안정기금의 추가 소요분 6천억원 조달문제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직후 처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재원 마련과 정리해고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에서다.이미 본예산에 고용안정기금 2조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나머지 3조원은 새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입장은 노·사·정위타협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완결지으려는 여권 방침과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합의안의 심의·처리과정에서 파열음을 낼 공산이 적지 않다.

맹형규 대변인이 6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위가 대화로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IMF위기극복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그러나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전교조 합법화 등 우려의 시각이 있는 사안은 여론을 수렴,국회에서 깊이 토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맹대변인은 “전교조 허용시기를 99년 7월로 확정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5조원으로 책정된 고용안정기금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순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타결 자체는 환영하나 이 문제가 경제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진행돼 국가운명을 좌우할 예민한 현안을 합의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