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대통령주재의 수출대책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막대한 외채를 차질없이 갚아나갈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 수출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수출촉진의 효율적인 수단을 찾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수출입국정신의 재현이 필요하고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의지의 다짐이 새롭게 있어야 하며 그 시작이 대통령주재의 수출대책회의가 돼야 한다고 본다.사실 대통령이 수출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서 수출촉진을 위한 묘책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정책의지를 보이는 효과는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모든 수출촉진행위가 국제규범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그래서 수출대책회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다.수출하자는 분위기조성 그 자체로 대책회의의 존재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분위기의 고양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큰 힘으로작용할 수도있는 것이다.수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야말로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3월부터 부활되는 수출대책회의는 수출분위기의 조성이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할것이다.이와함께 수출애로요인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제공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대책회의는 통상부처차원에서 처리하기 힘든 과제들,이를테면 금융·외환·노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미국도 지난 92년 수출촉진법에 따라 부통령과 관계장관들로 구성된 무역진흥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이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수출장애요인의 해소다.수출대책회의의 명칭은 과거 수출확대회의를 무역확대회의로 바꾸었듯이 통상마찰의 빌미는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