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수혜국 국제노동기준 채택 필요”

“IMF 수혜국 국제노동기준 채택 필요”

입력 1998-02-05 00:00
수정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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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금융위 의원들 촉구

【워싱턴 AP 연합】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의회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추가출연 승인 등을 IMF 구제금융 수혜국들의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미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촉구했다.

재계,노동계,농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금융위기가 미국 기업체 및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금융위 청문회에서 존 라팔스 의원(민주,뉴욕)은 “미국은 IMF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 내에서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이용,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 채택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팔스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IMF와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지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이들 기구들을 통한 개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비스클로스키 하원의원은 IMF 구제금융 수혜국들이 결사,조직,단체협상의 자유와 어린이 노동 금지를 포함한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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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클리프 스턴스 의원은 IMF가 경제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국가들에까지 돈을 마구 빌려주고 있다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선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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