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재무상태 파악… 4월 조사 착수/출자총액 제한 폐지 따른 보완대책 마련/순수 자주회사 설립도 2000년부터 허용

오는 4월부터 30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독과점업체로 보는 범위도 확대되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강화된다.순수 지주회사는 오는 2000년에 설립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 폐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다음달 30대 그룹의 재무상황을 일단 파악한 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지난 해 4월 이후 30대 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었는지 집중 조사하게 된다.부당 내부거래에 관해 신뢰성 있는 제보가 들어오는 그룹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대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대로 강력 단속토록 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억제대책의 중요한 내용인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과점의 폐해가 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M&A를 통해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3사의 점유율이 7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있으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등 폐해를 적극 막겠다”고 밝혔다.또 불공정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등 약한 제재 대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적극 내리기로 했다.이밖에 오는 2000년부터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이 없어지고 결합재무제표도 작성하게 됨에 따라 이 때부터 순수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