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회수·브리핑 금지 철저 보완/재벌개혁 열띤 토론… 국책사업 축소 결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조정위가 4일 본격 가동됐다.첫 임무로 새 정부의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대통령직인수위가 정리한 111개 예비과제에서 추려냈다.그래서 인수위원들과 함께 검토했다.정부측 실무자도 참석,예비 실무당정회의나 다름 없었다.

검토작업은 4개 분과별로 두시간씩 진행됐다.대선공약이나 양당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점이 있는지를 협의했다.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라 수정·보완할 부분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회의는 극도의 보안속에 계속됐다.검토자료는 일련번호를 적어 회의 뒤 모두 회수함으로써 외부 유출을 차단했다.일체의 브리핑도 금지됐다.공동위원장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뭐 발표할 게 있나”며 딴전을 부렸다.

검토단계에 불과한 정책이 공개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듯 했다.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정부측 로비를 차단하려는 뜻도 엿보였다.새 정부가 5년동안 해낼 막중한 과제를 하루에,그것도 외부검증 절차도 없이 선정하는데 대한 비난도 뒤따랐다.

회의에서는 경제1·2분과위가 초점이 됐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세제개혁 방안에 대한 재검토 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사업,방위력 개선사업 등 대형국책 사업의 재검토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일부 사업은 축소·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통분모가 모아졌다.공기업 민영화,물가안정,유통구조 개혁,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무분과는 ▲공무원 감축 ▲지방행정구조 개편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 ▲감사원 외환특감 ▲이중과세문제 ▲행정기관의 책임경영제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통일외교안보 분과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추진 문제 ▲한일어업협정 대책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밖에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교원복지 및 인사제도 개선 ▲의료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등이 포함됐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