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인력 대폭 감축/새정부 ‘심의위’ 구성키로

지자체 조직·인력 대폭 감축/새정부 ‘심의위’ 구성키로

입력 1998-02-05 00:00
수정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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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직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지자체에 대한 인력과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4일 ”지난 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4천380명이 늘어났다”면서 “3일 김당선자에게 개편작업 추진계획을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수위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구를 폐지해 불필요한 행정조직의 중첩을 없애고,상수도사업소의 수도과와 환경사업소의 환경관리과처럼 비속하거나 중복된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내무국과 기획관리실이 지방자치의 운영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통제와 관리위주로 되어있다고 보고 이들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의 경우 농가가 줄었는데도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토록 했다.

인수위측은 이밖에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관리과 사회복지 시설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대폭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8-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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