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외교마찰 심화” 지적 따라 철회

독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기려던 계획이 ‘불발’됐다.현실적인 실익 없이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심화시킨다는 관계 부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백히 해두기 위해 이 섬의 35개 필지중 한 곳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길 것을 검토해 왔으나 1월중에 확정한 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필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독도는 지목이 임야,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그러나 일본이 영유권을 끝임없이 제기해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우리의 영토임을 상징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독도의 한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발표할 것을 적극 검토했었다.

표준지 대상에 포함되면 오는 28일 발표될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때 처음으로 지가가 발표될 예정이었다.건교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또는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조세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유지인 독도를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독도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더라도 적정한 가격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