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심의위원회의 개편 시안이 나왔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개인적 의견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독자적 개편안을 따로 국회에 낼 예정이어서 앞으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시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의위가 내놓은 시안은 차기정부 조직의 근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심의위의 시안은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와 행정학회 등 여러 전문기관에서 연구해 왔던 개편안들을 시대와 새정부의 성격에 맞게 종합하고 조정한 것이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체로 잘된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2원 14부 5처 2정무장관실로 구성된 현재의 정부조직을 16부(부총리제 폐지)로 통·폐합했고 장관급을 33명에서 23명으로,국무위원 수를 23명에서 16명으로 줄이는등 ‘작은 정부’정신을 살린 점이 돋보인다.그러나 상부조직의 축소만으로 ‘작은 정부’가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앞으로있을 국,실의 개편이나 하부조직을 얼마만큼 과감히 잘라내느냐가 ‘작은 정부’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역시 국무총리실의 강화문제였다.비록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하나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 돼 있는 데서 나온 여러 문제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 돼왔고 새정부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라는 점에서도 총리의 권한은 큰 괌심거리였던 것이다.

시안은 총리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그밖의 여러정부기구를 산하에 두는 등 총리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강화됐다.그러나 공동정부라는 관점에서나 권력의 분산이란 차원에서는 얼마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무조정의 기능이 총리실과 청와대로 중복돼 있는 점은 시행 과정의 마찰 가능성을 생각할 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업무의 민영화를 통한 과감한 조직의 축소나 정부기능의 서비스화라는 인식의 대전환 관점에서도 이번 개혁안은 미흡한 점이 없지않다는 것을 말해둔다.

문제는 제도(제탁)가 아니라 운영이다.대통령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키포인트인 것이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몰려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들 중심으로 일을 시키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면 권력은 분산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게 되면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1인체제는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의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확신이 정부운영에서 구체화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