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만 정리… 어물쩍 넘어가기 제동/구조조정특별법 강화 등 채찍 동원 시사

숨죽이며 재벌개혁의 추이를 지켜보던 국민회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기대에 미흡하다”는 김대중 당선자의 심중이 전달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하지만 집권당으로서 김당선자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배여있다.

이에따라 이날 국민회의는 지도위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강도높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했다.일부 재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의구심이 짙게 깔려있다.지도위 결의를 전달한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재벌 개혁이 80년대 산업합리화때처럼 국민에게 부담만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향도 제시했다.한계기업의 정리는 물론 ▲주력기업강화 ▲국내외 3자와 제휴 ▲기업간 과감한 사업교환(빅딜) 등이다.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을 위해선 반드시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날 지도위의 결의에는 정치적 고려도 적지않다.본격적인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자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개혁방안을 제출하라”고 다그친 것도 이런 맥락이다.김의장은 “기업주가 사재를 털어 증자나 채권매입,기증 등이 방법으로 소유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 줘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세무사찰 등의 강압적 방법에는 반대했다.김의장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로 기업의 ‘자율조정 우선원칙’을 견지했다.‘시장경제 원리’를 절대로 훼손할수 없다는 김당선자의 의지가 투영된 셈이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법제화를 통한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재벌 개혁안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의 내용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상경제대책위에서도 뛰고 있다.재벌개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22일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재벌 총수재산의 기업투자시 비과세를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에 묶인 재벌총수들의 재산을 현금화시키는 방안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