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땐 공청회… 소비자 의견 적극 수렴/생필품값 자율 인하 유도·할인점 설립 규제 완화/농수산물 수급 안정·사교육비 진정 분위기 조성

정부가 20일 과천 청사에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마련한 대책을 간추린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의보수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은 상반기중 동결한다.환율상승과 세금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인건비 등의 기타요인은 자체 경영개선으로 흡수한다.요금을 조정할 때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주택분양가 규제완화 등 공공요금 관련제도를 개선할때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시·도 물가대책회의,시·도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공산품 가격 안정=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넘는 가격인상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상요인 흡수를 적극 유도한다.앞으로 환율이 안정될 때에는 현재의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한 가공식품 등 생필품 가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한다. 자연녹지 지역내 가격파괴형 대형할인점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물류 공동화·표준화 및 집배송 센터 건립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도모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자사 브랜드(상표) 판매를 활성화해 유통단계를 줄인다.

불합리한 가격규제 제도를 개선해 경쟁여건을 마련한다.공장도 가격 이하의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의약품표준 소매가제는 단계적으로 개선한다.잡지와 참고서 등에 대해 도서 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공산품 가격표시 관행을소비자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애고 판매자 가격 표시제로 전환한다.전속 대리점의 지역제한과 재판매가격 유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양판점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유도한다.요식업 등 사업자단체 지부를 통한 서비스요금 담합인상과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의 부당인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역할 강화=환율상승 등 외부요인을 틈탄 가격의 부당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체제를 구축한다.생필품 및 주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원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을 결정할때에는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가검증 절차를 거치고 원가검토 자료 등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실질적인 생계비 안정=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활성화해 중간 유통비용을 줄인다.산지가격이 떨어지면 축산물 소비자가격도 인하되도록 유도한다.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농협의 생산 및 출하조정 사업을 확충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이 이뤄질 수있도록 한다.국립대 납입금 동결 등에 의한 공교육비 안정을 기본으로 사교육비 안정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연간 50만∼60만가구의 주택건설을 지속한다.임대를 주로 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9만∼10만가구 건설한다.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투기조사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