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운영 개선방안 곧 보고/100대 과제 선정위해 144개 일단 추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가 20일 하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주례보고를 통해 당선자에게 1차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인수위는 특히 지난달 26일 출범한뒤 25일동안 파악한 국정현안과 문제점, 차기정부 100대 과제 선정 추진 현황, 대통령취임식 준비상황 등을 집중보고했다.
인수위는 국민회의·자민련과 정책조율을 거쳐 다음주 100대 과제 선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날 144개 과제를 1차로 추렸다.144개 과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62개로 ▲금융·세제·재정개혁 ▲외환시장 관리체계 선진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공기업 경영합리화 ▲대형국책사업 사업계획 조기조정 등이 포함됐다.정무·행정분야는 21개로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확대 ▲지방행정구조 개편 ▲광역행정수행체계의 효율화 ▲지방세정제도의 전면 개선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통일·외교·국방분야는 29개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 ▲남북경협 적극 추진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중장기국방기본계획 추진 ▲병역제도 개선 등이다.사회·문화·교육분야는 32개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혁 지속적 추진 ▲상수원수 수질의 획기적 개선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취임식 주제 선정 작업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이달초 주제선정 의뢰를 받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화합과 재도약’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을 극복,화합의 시대를 이루고 국가비상경제체제를 이겨내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수위는 조만간 취임준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제선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앞서 인수위는 간사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산하기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가 20일 하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주례보고를 통해 당선자에게 1차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인수위는 특히 지난달 26일 출범한뒤 25일동안 파악한 국정현안과 문제점, 차기정부 100대 과제 선정 추진 현황, 대통령취임식 준비상황 등을 집중보고했다.
인수위는 국민회의·자민련과 정책조율을 거쳐 다음주 100대 과제 선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날 144개 과제를 1차로 추렸다.144개 과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62개로 ▲금융·세제·재정개혁 ▲외환시장 관리체계 선진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공기업 경영합리화 ▲대형국책사업 사업계획 조기조정 등이 포함됐다.정무·행정분야는 21개로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확대 ▲지방행정구조 개편 ▲광역행정수행체계의 효율화 ▲지방세정제도의 전면 개선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통일·외교·국방분야는 29개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 ▲남북경협 적극 추진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중장기국방기본계획 추진 ▲병역제도 개선 등이다.사회·문화·교육분야는 32개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혁 지속적 추진 ▲상수원수 수질의 획기적 개선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취임식 주제 선정 작업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이달초 주제선정 의뢰를 받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화합과 재도약’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을 극복,화합의 시대를 이루고 국가비상경제체제를 이겨내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수위는 조만간 취임준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제선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앞서 인수위는 간사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산하기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8-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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