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땐 대량실업 초래… 사회불안 우려/부처이기주의로 정리작업 순조로울지…

정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편작업은 사실상 처음이뤄지는 것이다.산하기관은 언제나 개혁의 칼날에서 비켜 서 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조직은 투명하게 운영돼 왔으나 산하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지내왔다”고 말했다.까닭에 산하기관은 방만한 경영과 인력구조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산하기관의 숫자,예산 및 임직원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개편작업이 단 한차례 시도됐던 적이 있었으나 무산됐다.지난 93년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은 단편적인 산하기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자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는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새자 당장 난리가 났다.대상기관으로부터 기득권을 지키려는 압력과 로비가 줄을 이었다.결국 산하기관개편작업은 없던 일로 돼버렸다.

정부구조조정심의위원회의 산하기관 및 기금 개편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방향만설정하고 있는 것도 조직의 방대함 때문이다.93년의 산하기관개편 심의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실업문제.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칠 경우 5천명 정도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IMF시대를 맞아 산하기관정리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실업자폭증사태를 맞아 투자기관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 어차피 정부가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주면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심의위가 투자기관의 정리방침을 정하더라도 실행은 최대한 유연성을 갖도록 건의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산하기관 정리에서 부딪히는 또다른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와 고통감내 의지이다.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대개 장관 등 간부들이 현직을 마치고 가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따라서 소속 부처에 맡길 경우 정리작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