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이 15일 재벌개혁추진을 위해 5개항의 경영혁신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김대중 당선자가 이틀전 4대 재벌회장들과 가진회동에서 요청한 재벌경영혁신에 대한 답변형식의 내용이 결의문에 함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솔직히 말한다면 이번 재벌개혁문제에 있어서 개혁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실천의지다.이는 또한 재벌총수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이다.전경련 회장단의 결의문은 국제규범에 맞는 결합 재무제표의 조기도입과 한계사업의 정리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지배주주의 재산출자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조했다.이와함께 정리해고는 기업회생의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되 정부도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당선자와 대강의 합의가 있은지 불과 이틀만이어서 세세한 개혁내용이 담겨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그러나 결의문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인식의 문제거나개혁추진의 의지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한계사업의 정리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정도를 놓고 개혁운운할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지금 한계사업을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고 덩치 큰 부실기업을 누가 인수하겠는가.재벌그룹도 특화를 설정해서 비특화부문은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가능하다면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모조리 끌어안고 간다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장래를 위한 개혁이 되는 것이다.재벌개혁의 내용과 추진속도는 노사정 합의도출의 핵심변수가 되어 있다.고통분담론과 관련해서 분담의 형평이 공정치 못하다고 한다면 난감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크다.재벌들은 조만간 내놓을 그룹별 개혁내용에 보다 구체적이고 조기 가시화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