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의 국민적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15일 정식 발족된다. 노동계가 정리해고에 반대,불참의사를 밝힘으로써 출범여부를 놓고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만큼 이번 발족은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큰 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겠다.
국민회의 대책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는 “진통끝에 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리해고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컸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위원회발족으로 노·사·정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됐지만 앞으로의 협의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노동계는 당초 1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한뒤 처리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리해고를 다루는 만큼 다른 산업에의 파급영향 등을 고려,국회통과이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17일까지로 된 회기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물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재계가 대기업회장의 사유재산 증자를 비롯,상호지급보증 과징금부과·부실경영시 대주주 퇴진등의 초강도 구조조정추진에 합의한 사실을 감안할 때 노동계도 이에 부응하는 난국타개의 적극성을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 대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우리경제운용의 개혁의지를 대외적으로 공인받고 신인도를 높일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리해고의 입법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국투자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노동계는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의 정리해고수용과 함께 정부나 사용자측은 고용보험기금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규모의 최소화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통한경제난 극복의 밝은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회의 대책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는 “진통끝에 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리해고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컸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위원회발족으로 노·사·정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됐지만 앞으로의 협의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노동계는 당초 1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한뒤 처리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리해고를 다루는 만큼 다른 산업에의 파급영향 등을 고려,국회통과이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17일까지로 된 회기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물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재계가 대기업회장의 사유재산 증자를 비롯,상호지급보증 과징금부과·부실경영시 대주주 퇴진등의 초강도 구조조정추진에 합의한 사실을 감안할 때 노동계도 이에 부응하는 난국타개의 적극성을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 대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우리경제운용의 개혁의지를 대외적으로 공인받고 신인도를 높일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리해고의 입법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국투자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노동계는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의 정리해고수용과 함께 정부나 사용자측은 고용보험기금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규모의 최소화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통한경제난 극복의 밝은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바란다.
1998-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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