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 금융지원 조사/26일부터

미 의회 아 금융지원 조사/26일부터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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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출연 사전승인 의무화 추진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 패키지의 일환으로 한국 등에 제공할 협조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인 미 재무부 외국환안정기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이달말 의회가 재소집되는 즉시 아시아구제금융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원 금융위원장 알폰소 다마토 의원은 11일 CNN과의 회견에서 오는 26일 의회가 속개되면 즉각적으로 IMF구제금융 정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클린턴 행정부는 의회가 재소집되는 즉시 IMF에 대한 미국의 추가 출연금 35억달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승인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아시아국가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기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구제금융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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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국가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미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미 하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클린턴 행정부가 외국환 안정기금을 2억5천만 달러 이상 사용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998-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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