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 금융지원 조사/26일부터

미 의회 아 금융지원 조사/26일부터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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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출연 사전승인 의무화 추진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 패키지의 일환으로 한국 등에 제공할 협조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인 미 재무부 외국환안정기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이달말 의회가 재소집되는 즉시 아시아구제금융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원 금융위원장 알폰소 다마토 의원은 11일 CNN과의 회견에서 오는 26일 의회가 속개되면 즉각적으로 IMF구제금융 정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클린턴 행정부는 의회가 재소집되는 즉시 IMF에 대한 미국의 추가 출연금 35억달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승인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아시아국가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기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구제금융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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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국가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미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미 하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클린턴 행정부가 외국환 안정기금을 2억5천만 달러 이상 사용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998-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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