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직면한 미증유의 경제난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이 이야기되고있다. 그 실태가 밝혀짐에 따라 분노가 깊은 실망으로 변해 한국인 모두가 자신을 상실한 듯하다.
○선진화 위한 관문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몇몇 한국의 친구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발본적개혁’을 위한 호기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단히 중대하기는 하지만 두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걸음 더 선진화되기 위해 언젠가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관문이다. 사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발본적인 개혁과 착실한 정치·경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면 ‘전화위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사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대,단기금융에 의존한 무리한 자금조달,정·관·재계의 유착,불투명한 금융제도,경직화된 노사관계 등의 악폐는 김영삼정권이 발족한 당시부터 ‘한국병’으로 논의돼 왔던 것이다. 유감이지만 5년동안의 문민정치의 경험은 이것이 내부적으로는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는 외부로부터의‘외과수술’일 뿐이다.
물론 한국의 실물경제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IMF가 써 준 처방전이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IMF의 처방전은 앵글로 색슨적인 경제질서의 ‘일괄적인 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국적 가치에 대해서의 자기 주장을 억제하면서 ‘좋은 패자’의 역할을 연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경제적 위기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량 실업이다. 국민으로서는 1만달러의 생활수준을 5천달러로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실업은 참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재벌의 전문기업화를 추진하면 부실부문의 매각과 폐업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르는 대량 실업이 노사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켜 새 정권을 궁지에 몰아 넣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4가지 난관
두번째로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진출과 정리해고제의 도입등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자극할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를 발단으로 반미·반일의 민족주의가 타오르게 되면 한국정부도 이를 통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살행위다.
세번째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것도 위험하다. 한국경제가 재건되기 전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면 비극적인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때때로 지적해 온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붕괴가 한국경제를 파탄시키고 이것이 일본의 금융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는 ‘연쇄 붕괴’였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경제 체제가 대혼란에 빠져 미국을 포함한 세계 동시불황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네번째로 국내정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여소야대’ 국회운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김대중정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정권이며 그 연합은 2년후의 헌법개정,즉 대통령제로부터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이라는 합의 위에 성립됐다. 이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되든 되지 않든 제도변경과 정계재편을 둘러싼 대논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경제위기는 내정의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지적했지만 올해 2월 이후 새 정권이 직면할 사태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다난할 것이다.
○김 당선자 선법 기대
그러나 경제위기에도 ‘정치적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해서 국민 사이에 정치휴전과 거국일치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또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발본적인 정치·경제 개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들이 당면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는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커다란 틀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뜻밖에 새 정권으로서의 돌파구는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이 명분과 원칙을 중시해서 대미·대일·대북관계를 긴장시켜 온 데 대해 김대중정권은 보다 탄력적인 외교를 전개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대외정책면의 규제를 완화해서 미·일 양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정경분리에 바탕을 두고 남북공존을 추진하면 한반도에도 냉전종결후의 새로운 국제 체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조기붕괴’ 대망론이나 ‘흡수통일’론의 잘못이 실증됐기 때문에 이 점을 전제로 남북대화,4자회담,북한·일본 국교교섭을 진전시키면 한·미 한·일관계가 안정돼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도 강화될 것이다. 또 이것이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내정치의 안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새 대통령의 원숙한 정치수완에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일 게이오대 교수>
○선진화 위한 관문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몇몇 한국의 친구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발본적개혁’을 위한 호기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단히 중대하기는 하지만 두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걸음 더 선진화되기 위해 언젠가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관문이다. 사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발본적인 개혁과 착실한 정치·경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면 ‘전화위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사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대,단기금융에 의존한 무리한 자금조달,정·관·재계의 유착,불투명한 금융제도,경직화된 노사관계 등의 악폐는 김영삼정권이 발족한 당시부터 ‘한국병’으로 논의돼 왔던 것이다. 유감이지만 5년동안의 문민정치의 경험은 이것이 내부적으로는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는 외부로부터의‘외과수술’일 뿐이다.
물론 한국의 실물경제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IMF가 써 준 처방전이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IMF의 처방전은 앵글로 색슨적인 경제질서의 ‘일괄적인 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국적 가치에 대해서의 자기 주장을 억제하면서 ‘좋은 패자’의 역할을 연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경제적 위기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량 실업이다. 국민으로서는 1만달러의 생활수준을 5천달러로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실업은 참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재벌의 전문기업화를 추진하면 부실부문의 매각과 폐업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르는 대량 실업이 노사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켜 새 정권을 궁지에 몰아 넣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4가지 난관
두번째로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진출과 정리해고제의 도입등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자극할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를 발단으로 반미·반일의 민족주의가 타오르게 되면 한국정부도 이를 통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살행위다.
세번째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것도 위험하다. 한국경제가 재건되기 전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면 비극적인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때때로 지적해 온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붕괴가 한국경제를 파탄시키고 이것이 일본의 금융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는 ‘연쇄 붕괴’였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경제 체제가 대혼란에 빠져 미국을 포함한 세계 동시불황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네번째로 국내정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여소야대’ 국회운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김대중정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정권이며 그 연합은 2년후의 헌법개정,즉 대통령제로부터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이라는 합의 위에 성립됐다. 이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되든 되지 않든 제도변경과 정계재편을 둘러싼 대논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경제위기는 내정의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지적했지만 올해 2월 이후 새 정권이 직면할 사태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다난할 것이다.
○김 당선자 선법 기대
그러나 경제위기에도 ‘정치적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해서 국민 사이에 정치휴전과 거국일치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또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발본적인 정치·경제 개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들이 당면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는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커다란 틀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뜻밖에 새 정권으로서의 돌파구는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이 명분과 원칙을 중시해서 대미·대일·대북관계를 긴장시켜 온 데 대해 김대중정권은 보다 탄력적인 외교를 전개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대외정책면의 규제를 완화해서 미·일 양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정경분리에 바탕을 두고 남북공존을 추진하면 한반도에도 냉전종결후의 새로운 국제 체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조기붕괴’ 대망론이나 ‘흡수통일’론의 잘못이 실증됐기 때문에 이 점을 전제로 남북대화,4자회담,북한·일본 국교교섭을 진전시키면 한·미 한·일관계가 안정돼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도 강화될 것이다. 또 이것이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내정치의 안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새 대통령의 원숙한 정치수완에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일 게이오대 교수>
1998-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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