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지역조합 합병 강력 추진/이달안에 규제개혁안 출범 준비/부실금융기관 정리기준 사전공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가 9일 밝힌 ‘현정부가 인수위와 협의하여 조치를 희망하는 15개 과제’는 다음과같다.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기능 개편.지방행정수행체제의 개편.정부산하기관의 조직 개편.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취임 이후 검토키로 결정)=지방행정조직의 슬림화.정보화와 교통·통신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읍·면·동을 일선 종합행정체제에서 복지·정보중심체제로 전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개편=감량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조정.지방공무원 총정원제도 도입 추진.조직 통·폐합 계속 추진.행정실무 및 보조인력 감축.

▲교육대학체제 개편=소규모 국립 교대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교대간 통합 또는 교대와 사대간 통합 검토.교원양성의 질적 개선을 위해 종합대학 등과 연계 운영.

▲농·수·축·임협 구조개선=지역조합의 합병을 강력히추진.품목별 생산자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조합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판매사업 적자점포(수산물백화점) 폐쇄 등 사업구조 개편.

▲농지개량조합의 정비=소규모 조합의 합병을 추진.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합병을 유도하되,실적이 부진하면 합병명령 시행검토(98년 3월 이후).

▲농촌지도조직 정비=중앙정부(농촌진흥청)는 연구개발계획과 기술보급 및 지도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체단체에 시하고,지자체는 품목별 연구회를 통한 현장기술연구와 지도사업 수행.읍·면 농민상담소를 3~4개 읍면당 1개소씩 설치.광역시 농촌지도소의 개편.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출범=1월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정.1∼2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출범.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1월중 취임행사 기본계획 수립·보고 및 확정.

▲새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운영 방향 설정=제15대 대통령이 임기중 국정을 이끌어 나갈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게 될 국정지표와 국정운영방향을 임기 시작 이전에 확정.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 정비=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을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조속 정비.금융기관 정리기준 사전공시.

▲양질의 저가상품 거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7곳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지원.물류표준화·공동화·정보화 추진.물류부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유통혁신을 통한가격안정 도모.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요소 제거.

▲98년산 추곡수매 동의안=국회동의 추진 및 98 수매방침 사전예시.<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