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권 등 내각권한 독점 싸고 주목/통상대표부 신설도 부처간 마찰음 소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8일 효자동사무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행정쇄신위와 총무처 등이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검토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부처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위의 활동은 크게 정부 부처 통·폐합과 부처간 기능조정, 공무원수 조정 등의 갈래로 진행된다.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부처간에는 기능조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위의 교통정리가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정부조직개편위에 제출한 개편안의 골자는 2개 원의 축소와 5개 처)의 통폐합이다.재경원과 통일원은 재정부와 통일부로 격을 낮춰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총무처·공보처·법제처·보훈처 등은 총리실,또는 신설될 행정관리부 등에 흡수된다.

부처 통폐합에 있어서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보다 총리실의 확대 폭이 될 전망이다.정부안에 따르면 총리실은 재경원 예산실과 공보처 법제처,그리고 총무처의 일부 기능까지도 흡수하게 된다.여기에 중앙인사위와 금융감독위를 산하에 둔다. 예산권과 인사권 등 내각의 핵심권한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를 절반이하로 축소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총괄토록 하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 구상과 다소 방향이 다르다.더구나 초대총리로 자민련 인사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향후 역학관계와도 직결된다.때문에 총리실 위상문제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위의 검토과정에서 가장 밀도있게 논의될 대목이다.경우에 따라서는 대폭적인 수정도 점쳐진다.

통폐합에 따른 부처간 기능조정도 핵심쟁점으로 꼽힌다.대표적인 논란대상은 ‘통상대표부’의 신설여부.외무부는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작은 정부 구현원칙에 어긋나고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결국 통상외교업무는 외무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통상산업부는 업무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신설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두 부처의 갈등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로 비화돼 통일·외교·안보분과위와 경제1분과위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원과 안기부의 기능조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우석 통일원 차관은 지난 6일 “앞으로 정보기관은 본연의 정보수집에 충실하고,대북정책은 정책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김차관은 나아가 “남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원의 위상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자적인 직제개편안을 정부조직개편위에 제출키로 하는 등 통일부로의 격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또 다른 관심사항은 공무원 감축이다.97년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국가공무원 57만8천여명과 지방공무원 35만5천여명을 합해 93만4천여명.이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0분의 1인 9만2천명이다.

정부조직개편이 감량화가 목표인 만큼 일정 규모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당선자측의 시각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