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관변단체도 대폭 축소/내일 가이드라인 결정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8일 72조원으로 책정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 정도인 10조8천억원가량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정부기구 축소와 함께 국영기업체와 관변단체의 인원감축을 포함한 대폭의 기구축소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올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세수도 5조∼7조원정도 모자라 기존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비롯해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국가사업들을 연기하거나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의 구체적인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마련,이를 인수위에 통보키로 했다.

장재식 위원은 회의를 마친뒤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추가부담을 안겨주게될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은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과세특례대상을 줄이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보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영기업체와 국가연구소 등의 조직감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관변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삭감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