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새틀짜기 봅격화/정부조직개편심의위 출범과 활동 방향

김대중 정부 새틀짜기 봅격화/정부조직개편심의위 출범과 활동 방향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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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부처 통폐합 효율적 행정구현 중점/공청회 통해 단일안 마련… 2월 국회서 처리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6일 발족함으로써 차기정부의 새틀짜기가 본격화됐다.

정부조직개편위는 참여인사 면면이 말해 주듯 초당적 민간기구 성격이 강하다.정계,관계,법조계,학계 인사들이 고루 포진해 있다.거국내각을 꾀하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조직개편위는 심의위와 실행위의 2원체제로 구성됐다.공청회 등을 통해 실행위가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심의위가 이를 확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권상 위원장은 정파이해와 무관한 언론인으로서 국회제도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경험 등이 참작돼 위촉됐다는 설명이다.박동서 정부행정쇄신위원장을 고문에 위촉한 것은 현정부의 행정개혁작업에 오래 관여해 온 경험을 살리려는 취지다.김광웅 실행위원장은 행정학 전문가로 조직개편작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촉박한 시한을 감안,조직개편위는 일단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주력할 전망이다.그러나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공직사퇴 시한이 2월6일인 만큼 행정계층 조정작업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직개편위의 개편구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다.개편위 관계자는 “청와대 규모는 절반수준으로 줄이고,정부부처도 5∼6개정도 통폐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위는 이와 관련,현정부의 행정쇄신위와 총무처,한국행정학회가 각각 마련한 개편안을 종합해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비상경제대책위의 경제부처 개편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조직개편위의 범정파적 성격을 들어 2월 국회에서의 무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변수다.한나라당은 “조직개편위가 사실상 김당선자측 특별기구”라며 참여를 거부했다.<진경호 기자>
1998-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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