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구정권 실정 문책/“국정혼란 책임자 법적조치”/자유노조정부

파,구정권 실정 문책/“국정혼란 책임자 법적조치”/자유노조정부

입력 1998-01-04 00:00
수정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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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정권교체에 성공한 폴란드의 자유노조정부가 구정권의 실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집권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연대(솔리대리티)선거행동당’(AWS)의 마리안 트르자클레프스키 당수는 2일자 폴란드 유력지 가제타 비보르차와의 인터뷰에서 “집권기간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구 연립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첫번째 법적 조치가 이달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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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체크 리비츠키 AWS 부당수는 블로지미에르츠 시모세비치 총리와 마레크벨카 재무장관이 98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정혼란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면서 “당 전문가들이 현재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998-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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