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조정하고 예금주 비밀보장을 강화키로 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대폭 손질한 것으로 보도됐다.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실명제도 현실상황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이자·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한 것은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종합과세의 유보로 일부계층인 고액 예금이자 및 배당소득자는 현행 최고세율 40% 대신 20%만 부담하면 된다.그러나 나머지 저소득·중산층은 현행 15%에서 20%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융소득 규모를 구분,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도록 세율구조를 다단계화해야 할 것이다.또 현재 일부 저소득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저축제도를 중산층에도 폭넓게 확대 실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고소득 중과·저소득 경감의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함께 무기명장기채권발행을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방침은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한다.장롱속의 현금을 끌어내 산업자금화하려는 고육지책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자칫 바람직스럽지 않게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근로소득과 같이 땀의 대가가 아니고 단순한 부의 이전형태인 상속·증여소득이 실명제 완화로 탈루됨으로써 경제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끔 세무행정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실명제보완과 관련,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대외적 현안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반부패라운드 출범이다.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골격을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실명제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