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정치 지양·감량경영 솔선/‘인의 장막’ 제거… 부처 직접관장 의지/IMF둘파 앞장… 대국민 독전의미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밝힌 청와대 비서실의 개편방향은 크게 ▲비서정치를 지양하고 ▲비서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개편방향을 서둘러 공개한 데는 새정부의 구동방식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내핍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대국민 설득용의 성격이 강하다.
김당선자가 ‘11개 수석비서실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인원도 감축하는 등 비서정치를 없애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수석이 실질적으로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누린데 따른 폐해가 너무 컸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는 “과거 어떤 국무위원은 몇달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독대를하지 못했던 예도 있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에서 국민들만 고생시키지 않고 대통령부터 솔선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 정동영 대변인의 전언이다.
김당선자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 개편안을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어온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정부와 행쇄위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의 골자는 11개 청와대 수석 가운데 정무와 경제 행정 민정 공보 사회복지 등 6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수석비서실을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김당선자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또 장차관급이 혼재되어 있는 수석비서진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통일하고,외교안보는 특보로 전환하는 한편 의전과 총무는 1급비서관으로 격을 낮추고,정책기획과 농림해양수산수석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당선자가 밝힌 ‘감량경영’의 원칙에 부합한다.
김당선자 진영은 이러한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당선자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은 정부 및 행쇄위안을 뼈대로 자신의 의중을 가미하는 정도로 부분 수정 작업을 거치는 선에서 세부설계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밝힌 청와대 비서실의 개편방향은 크게 ▲비서정치를 지양하고 ▲비서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개편방향을 서둘러 공개한 데는 새정부의 구동방식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내핍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대국민 설득용의 성격이 강하다.
김당선자가 ‘11개 수석비서실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인원도 감축하는 등 비서정치를 없애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수석이 실질적으로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누린데 따른 폐해가 너무 컸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는 “과거 어떤 국무위원은 몇달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독대를하지 못했던 예도 있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에서 국민들만 고생시키지 않고 대통령부터 솔선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 정동영 대변인의 전언이다.
김당선자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 개편안을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어온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정부와 행쇄위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의 골자는 11개 청와대 수석 가운데 정무와 경제 행정 민정 공보 사회복지 등 6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수석비서실을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김당선자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또 장차관급이 혼재되어 있는 수석비서진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통일하고,외교안보는 특보로 전환하는 한편 의전과 총무는 1급비서관으로 격을 낮추고,정책기획과 농림해양수산수석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당선자가 밝힌 ‘감량경영’의 원칙에 부합한다.
김당선자 진영은 이러한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당선자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은 정부 및 행쇄위안을 뼈대로 자신의 의중을 가미하는 정도로 부분 수정 작업을 거치는 선에서 세부설계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1997-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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