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발표 불구 증시는 곤두박질/미군기지 이전 차질로 외교안보도 불안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하시모토 정권의 앞날이 시계불명이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최근 가라앉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8천5백억엔의 감세,10조엔 규모의 국채를 이용한 금융안정화 대책,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대책,2조엔 규모의 특별감세안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도쿄 증시는 지난 주말 1만6천포인트대를 단숨에 회복하고 엔화도 일시 1달러당 125엔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 22일 도쿄 증시와 외환시장은 하시모토 총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곤두박질치고 말았다.증시는 지난 주말에 비해 니케이평균주가가 515.49포인트가 빠져 1만4천7백99.40으로 떨어졌다.평균주가가 1만5천 이하로 떨어진 것은 2년5개월만의 일이다.외환시장에서도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130엔대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22일 특별감세 등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동안 재정재건을 내세워 경기 부양책을 기피해 온 정책 잘못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사민당의 도이 다카코(토정たか자) 당수도 이날 하시모토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단,대책 지연,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이었다”고 면전에서 화살을 겨누었다.

하시모토 총리와 회담하고 나온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지위화부) 서기장은 “힘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총리가 집권후 제일 자신감을 보여온 것은 대미외교와 안보.그러나 지난 21일 오키나와현 나고시가 후템마 미 해병비행장의 나고시 앞바다 이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반대 다수로 나타나고 말았다.

주민투표는 참고 재료일 뿐 결정력은 없지만 나고시 시장,오키나와현 지사 등이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하시모토 총리로서는 이들이 주민 투표 결과를 뒤엎고 이전에 찬성해 주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2일에는 중앙정부가 미는 오키나와현 부지사 요시모토 마사노리(길원정구) 부지사의 재임안이 오키나와현 의회에서 부결되고말아 손을 두번데고 말았다.대미관계와 안보분야의 득점에 이어 경제에도 손을 댔지만 하시모토 총리의 솜씨도 점차 마비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