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혁파·행정규제 철폐를”/기업 M&A·인원조정 쉽게 특별법 제정/고실업·고물가 등 고통분담 각오해야

경제구조의 조정은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구조조정에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라는 달갑지 않은 시련이 따른다.

경제원로들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고서는 우리 경제가 거듭나기는 어렵다면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국민들이 스스로 분담해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혼연일체가 돼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로들은 경영활동이 위축된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고비용구조를 혁파하고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어 퇴출과 인원조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며 경제 주체가 그 고통의 분담을 각오해야 한다”면서“실업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불가피한데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에 실업자들을 위탁해 재교육하는 한편 임금을 적게 받고 실업대상자와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의 방법으로 정부 기업 노조가 지혜를 모아 최선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또 “구조개혁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극도로 경직화해 기업에 대한 융자를 기피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특히 이러한 때는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벌여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밖에도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통폐합 인원조정 자기자본증가 재무상태의 투명화 등이 요구되는데 매우 힘든 일이고 단시일 안에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퇴출과 정리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고물가 과다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데 있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비효율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회장은 “차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금리나 물가의 안정은 물론이고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되는 있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는 한편 무엇보다 고용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수 합병과 기업분할,한계사업의 정리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손부회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과 경직적인 고용부담제도 등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정방향을 예시했다.전경련은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관련세금을 폐지하는 등 기업활동의 규제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상업차관과 해외증권발행 등에 대한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도 기업분할 제도의 도입,합병절차의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