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 참여 6자회담은 문제점만 야기

이곳 독일에서 분단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4자회담 즉 2+4 회담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즉시 독일 재통일 형태에 대한 역사적인 6자회담 또는 2+4 회담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독 입장엔 큰차이

독일의 2+4 회담은 90년2월에 갖기로 한 뒤 그해 5월 시작해 5달 뒤인 10월3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종식시킨 시점이었다. 이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담이 진행된데는 동독에서 일어난 혁명이 그해 3월 선거에서 참패한 동독 공산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유에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반 된 사회·경제·정치적 체계를 가진 두 체제가 계속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감에도 불구,한국에서의 전쟁은 통상적인 선전포고로 시작된 전쟁은 아니었다. 한반도의 두정부 어느 쪽도 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 미국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을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결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미의회에 전쟁선포를 비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쟁에 가담했을 때 의용군을 파병한다고만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 유엔군간의 첫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당시 전쟁을 치렀던 4국이 서로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그후 573차례의 회담을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다 합법적인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가 전쟁의 역사와 국제법이다. 정전협정은 통상 양측간에 잠정적인 합의로 기능해 왔다는 점이다. 비록 새로운 협상이 전제조건없이 시작되었다 해도 북한은 향후협상에서 정전협정 당사자간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러 협상참여 고집안해

70년대초 각국의 지역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2+4회담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전 일본 총리와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이때 그는 일본은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을 위한 국가로서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그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지 않고 헌법적인 제약으로 일본은 평화협상이 깨졌을 때 적극적인 제재를 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두가지를 댔다.

이러한 이유들은 아직도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는 협상에 참여 한다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협상 참여를 고집하지 않았다. 일본이나 러시아의 협상 참여는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인 한반도 문제에 단지 새로운 문제점들만 추가시킬 것이다.

○회담여건 성숙 단계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지금과 같은 형태의 4자회담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75년과 76년에 이를 제안했다. 76년 7월22일 헨리 키신저는 미국은 정전협정울 보다 항구적인 체제로 전환시킬 준비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한국을배제하고는 논의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북한측에 못을 박았다.

21년 뒤인 지금 이 회담은 시작됐다. 당시에 비해 여건은 여러면에서 좋아진 것 같다. 중국·미국·러시아간의 상호관계는 현격히 개선됐다. 북한도 외국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합작사업과 외국에 식량원조를 요구하고 있는 등 어떤 면에서는 훨씬 유연해졌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했다. 게다가 강대국중 어느 나라도 냉전종식 이후 유일한 긴장지대인 한반도에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남북분단의 정치적인 상황은 수십년 동안 어떠한 분쟁이나 협상 정체 등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지어져 온 게 아니며 현재 희망적인 새로운 협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많은 경험과 실망 등을 겪으면서 보다 성숙된 한국국민들은 나쁜 생각은 품지 않을 것 같다. 한국국민들은 그들만의 인내와 용기로 보다 범국가적 목적에 진력할 게 확실하다. 또 이번 회담을 시작하면서 원하지 않았던 45년간의 분단에서 어느날 갑자기통일을 얻은 독일국민들에게 일종의 동질감도 느낄 것으로 보인다.<독 뮌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