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흑색선전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도 미흡/불법기부·단체장 선거 관여 사례없어 긍정적

이번 대선은 엄격한 선거법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공명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선거관리에 별 문제가 없고,불법 기부행위와 자치단체장의 선거 관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비방·흑색선전에 무력하다는 부정적 평가 또한 만만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맹점은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현행 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 26일 이전까지 정당·사회활동 명목의 사전선거운동을 막는데 실패했다.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후보를 상대로 한 언론사들의 경쟁적 토론과 연설이 여러 차례 실시됐다.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것들이다.선관위 관계자는 “돈은 막되 말은푸는 쪽으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공영제 강화를 위해 각 후보의 신문 및 TV광고,TV연설에 드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선거법에 따르면 유급선거운동원 일당까지 선거가 끝난뒤 선관위가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유권자 1인당 800원으로 돼 있는 국고 지원 또한 너무 많다.

선거법은 또 비방·흑색선전에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그 결과 역대 대선에 비해 비방·흑색선전이 줄지 않고 오히려 강도가 높아졌다.선관위에 주어진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사권도 각 후보 진영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제재를 가할 수단이라곤 검찰 또는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관위기탁금 또한 한 푼도 접수되지 않아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경기가 위축된 탓도 있지만 큰 이유는 기탁자들이 각 당에 배분되는 선관위기탁금 대신 정당후원회를 통해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했기 때문이다.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관위기탁금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