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이동전화는 99∼2000년부터

한국통신의 시외·국제 전화요금,SK텔레콤의 무선호출 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자율화된다.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은 99년과 2000년에 자율요금제로 바뀐다.

정부는 17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현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시외·국제·무선호출은 내년에,시내·이동전화 요금은 2000년까지 자율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시내·시외·국제 전화 부문에서,SK텔레콤은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부문에서 각각 지배적 사업자이다.통신요금의 자율화로 후발업체와의 가격경쟁에 치열해져 통신요금의 인하가 에상된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유·무선전화기 제조업과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및 사설통신용기기 제조업 등 수직적 결합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겸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2000년부터는 아예 겸업제한을폐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공사업의 진입장벽도 낮춰 오는 2000년 상반기 사무실 확보요건(33∼80㎡ 이상)과 자본금 기준(1억∼6억원) 등을 축소하고 1∼2등급으로 나뉜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등급분류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를 2000년 상반기에 자본금 공사실적 설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해마다 1∼2차례씩 공개하는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