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기·전술 다 놓친채 악수연발/핫머니 유입·시장 잠식 홍역 불가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상이 3일 최종 사인을 하면서 끝났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사실상의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어쩔수 없는 탓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것을 잃어버린 협상이었다.

협상에 임한 임부총리를 비롯한 협상팀의 전술도 정확하지 못했다는 평가고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과 일본의 횡포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탓이다.위기를 뒤늦게 인식해 한계상황에서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무리한 조건을 거절할 힘도 없었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번 협상은 IMF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정부는 수용하는 절차로 대부분 이뤄졌다.연내에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는 현재의 종목당 26%에서 50%로 높아지고 내년에는 55%로 높아지게 되는 등 자본자유화가 대폭 앞당겨지는게 대표적인 사례다.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사실상 국내 상장사를 지배하는게 가능해졌다.

또 단기채권 시장도 조기에 개방돼 핫머니(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자금시장 혼란도 예상된다.부실한 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고 부실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돼 내년부터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통폐합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사실상 해제돼 일본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의 자동차들은 새로운 국내승인 없이 몰려올 수 있게 됐다.특히 미국과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자금을 지원받는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내년의 성장률은 3%로 낮아져 실업률은 5%안팎으로 대폭 높아져 실업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와 IMF는 대체적인 내용에 합의했지만 미국측은 주식투자한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조기개방과 금융기관에 대한 M&A,대기업의 차입경영 해소등을 강력하게 주장해 타결이 연기와 연기를 거듭했다.미국은 데이빗 립튼재무부 국제담당 국장이 지난주 방한해 사실상 IMF협의단을 지휘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관철시키도록 했다.일본은 수입선다변화 폐지라는 과실을 챙겼다.IMF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부름꾼 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다.임부총리는 지난 1일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IMF 협의단은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분석이다.부총리가 협상을 주도한 것도 결국은 정부의 조급함을 보여준 것이어서 협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됐다.IMF는 한국이 달러가 부족해 급하게 달려드는 것을 알고 계속 압박을 가했다.

임부총리가 지난달 28일 방일,미쓰즈카 히로시 대장상을 만난 것도 별로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었다는 평이 많다.일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대답은 받지 못한채 미국측으로부터 행동을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받는 악수였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