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따른 봉급·인력감축문제 논의

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95년 외환위기때 노·사·정이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토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점에 착안,다음달 대통령 선거직후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과 고용,물가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민간부문의 근검절약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불용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말고 국고에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멕시코에서는 95년 외환위기때 노·사·정이 ‘경제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공동 협약’에 합의,임금과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우리도 이같은 모델을 원용,노·사·정이 임금과 고용,물가 등의 목표치에 대해 합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3% 정도의 수준에서 억제하고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동결하며 근로자도 물가 인상률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경총이 제의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억제(Job Sharing)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5일 상오에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 및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불용예산의 타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집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 각 부처의 불용예산 총규모는 93년 5천200억원,94년 3천9백43억원,95년 2천1백3억원,96년 3천71억원이다.<우득정·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