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각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상 극단적으로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남한에서는 15대대통령을 뽑는데 4-5명의 후보자들이 반년여에 걸쳐 경쟁을 벌이면서 ‘총공격’‘핵폭발’등 전쟁용어까지 난무하는 치열한 선거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하면서 당규약상의 선거절차를 아예 무시한채 이른바 ‘추대’라는 희귀한 방법을 동원하였다.그리고는 “실무적 수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적인 일대 정치사업으로서 추대한 것”이라고 선전,김정일에 대한 신임은 그 어떤 절차를 초월한 절대의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하긴 선거가 시비를 가리는 절차일진대 하늘이 내린 ‘천출’의 지도자이자 김일성의 교시로 결정된 후계지도자를 놓고 한낱 인간이나 당원들이 왈가왈부하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북한 모두 정권 변화기

국가권력이양의 방법이 한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관의 총체적 표현으로 된다고 할 때 남북한간의 양극단적인 양상은 같은 한 민족,같은 한반도라는 통일의 전제를 새삼 무색케 한다.우리의 선거와 경쟁 그리고 북한의 세습과 추대로 상징되는 양 가치관간의 상반성과 불용성을 또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이러한 형국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다.지난한 일이 아닐수 없다.여기서 우리에게는 우선 난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양극단간의 차이와 간격을 좁혀야 하는 일이 중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그 좁힐수 있는 방안이 우리의 대북정책목표로 분명히 제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북한은 김정일 자신의 정책을 구상중에 있는 시점이고,우리 역시 정권변화기라는 적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노선 수립에 압박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체제의 생존과 김정일의 권력기반구축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노선을 수립하지 못해왔다.그간 김정일에 의한 ‘현지지도’의 대상이나 ‘노작’의 내용이 거의가 체제관련분야에 집중됐을뿐 정책관련분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이제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할 정도가 되어 “현재 김정일이 새 조국의 면모를 그리고 있다”는 주장대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수립해 나가려는 중이다.

남북한간의 차이와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국토분단이후 50여년을 거쳐 남북한간에 나타난 현실을 볼때,우리가 시이고 의이며 북한은 비이자 불의임이 확증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북한을 우리에게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북한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돼야 하나 이 일은 북한 김정일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버티고 있어 결국 우리의 몫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북전략목표를 북한사회의 민주화로 명확히 정립하고 그 실천의지를 북한에게 확고히 주지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부와 경험을 갖고 있다.또한 단계적인 민주화기준을 마련,북한에 제시·강요하면서 수용여하에 따라 대북 강·온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할때 대북정책의 일관성 시비를 극복할수 있고 특히 근래들어 매우 오만불손해진 북한의 대남태도에도 경고를 줄수 있다.북한이 “통일투쟁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식의 자만으로 우리에게 기세를 부리는 한 순조로운 남북관계의 진행은 기대할 수가 없다.

○민간차원 운동도 병행을

이와같은 정부의 대북전략과 함께 언론 및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차원에서의 북한사회민주화실현운동도 필수적이다.정부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맡아 해야 한다.정부와 민간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내외의 여론이 결집되면서 대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북한사회의 민주화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민족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그 기본전제로 되는 것이다.<본사 국제전략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