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금융지원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관심은 협정 이행조건에 모아지고 있다.정부가 그동안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않고 해외국채발행과 한국은행차입으로 외화난을 해결하려 했던 것도 바로 IMF의까다로운 이행조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냉담한 반응을 나타낸 것은 정부간금융지원의 경우 까다로운 이행조건을 요구하기가 어려운데다 몇개 국가가 거액의 금융지원을 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최근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금융지원을 해주면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IMF는 금융기관 통합·폐쇄 등 부실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를 비롯하여 세율인상·정부지출 삭감·공기업민영화 등 재정긴축을 실시하는 것을 협정의 이행조건에 포함시켰다. 특히인도네시아는 국민차사업 재조정과 정부가 전담해온 농산물 수입권을 포기토록하고 외국인투자업체의 내수판매허용 등 내정간섭적인 조건을제시,이를 관철시켰다.

IMF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성장률·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또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물론이고 시장개방과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IMF와의 협상에서 한국의 경우 실물경제가 동남아 국가보다 아주 양호하고 경제력이 세계 11위 국가인 점을 이해시켜 과도한 이행조건이 제시되지 않게끔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IMF의 유동성 조정자금(Stand-By Credit)이외에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참여하여 지원하는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al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관련국과 별도의 경제외교를 펴 협정체결 때 불리한 이행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시장 개방·주세 인하·공기업 민영화·자동차 및 철강 등 일부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국가경제주권에 속하는 사항을양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