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부조직을 찾는다/‘작은정부’로 국정 효율성 높여야/피라미드 구조서 마름모형으로 개편 바람직/산하기관 정리 민간·지방정부에 업무이양을

앞으로 석달후면 출범할 새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벌써부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부조직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신문은 창간 52주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 박동서 위원장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를 초청,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안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그리고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 및 규제개혁의 방안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박동서 위원장=최근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은 두가지입니다.흔히들 대통령중심제라면 미국식을 연상하는데 우리나라는 내각제 혼합형이고,국회도 미국과 다르게 운영됩니다.또 우리의 독특한 정치문화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김광웅 교수=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처럼 철저히 통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헌당시 내각제를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처음에는 내각제를 구상했는데 그때는 내각제 필요성을 느꼈던 모양입니다.정당과 정파가 권력을 균점하려는 현상은 오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내각제 권력분점 우려

▲박위원장=내각제를 한다고 권력집중을 막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민주화를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하고,법치화를 해나가면서,고비용정치를 혁파하는 등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데는 10년이상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지금 논의중인 내각제는 권력 나눠갖기의 측면이 있습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자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또 대선주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면 됐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그런 사람들에게 내각제를 맡길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교수=서구 자본주의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다원사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우리 여건은 서구와는 달리 단일사회입니다.엘리트들이 권력분점을 하려고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정당과 의회,관료 수준 등 내각제를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위원장=내각제 개헌 논의가 국가발전의 도움이 된다는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 돼 있는지가 문제이지요.이번 내각제 논의는 몇몇 정치인들이 정권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계산에서 나왔습니다.어떻게 해야 나라발전을 이룰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김교수=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한편 정치인끼리의 정정유착 관계도 명약관화합니다.여론조사 결과 내각제 지지율이 보통 43∼45% 전후지만 국민들도 사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무엇이 좋은지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의 헌법 규정을 두면서도 내각제의 좋은 요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박위원장=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JP연합이 헌법위반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교수=21세기를 앞두고 정부는 지금까지의 역할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정부의 역할이 수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외국에서도 정부의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위원장=당면한 과제이자 최우선 목표는 민주화에 있습니다.민주화는 권력을 나눠갖는 것입니다.첫째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입니다.둘째는 경찰 검찰 등의 막강한 권력기관들의 신뢰성 제고가 과제입니다.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이뤄져야지 양적인 축소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재정·예산낭비 줄여야

▲김교수=공무원의 수와 조직,재정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의 개념이라고 봅니다.지금까지 역대정권이 정부조직을 줄인다고 공약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전례가 많습니다.재경원으로 통합하면서 인원감축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위원장=민주화가 행정개선을 촉진시킨 좋은 예로 지방자치제를 들 수있겠지요.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민주화가 선행돼야 작은 정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영국이 작은 정부정책을 펴서 성공한 것은 민주화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영국·미국과는 사정이 다릅니다.우리는 관료제를 갖고 민주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부처의 예산 삭감도 어렵거니와 인력과 부처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또한 부처 확대에도 인색합니다.특허·심사분석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정부조직개편을 공약으로는 얼마든지 내걸수 있지만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현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창해왔고 지난 4년여동안 공무원을 3만명밖에 안늘린 것은 과거에 비하면 아주조금 증가시킨 것입니다.

▲김교수=미래의 정부조직은 피라미드형에서 마름모의 형태로 변화돼야 합니다.하부구조의 서비스 업무는 정보화와 전산화로 감축하고 유능한 인원을중심으로 중간 관리층을 확대하고 톱 매니지먼트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재정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하며 가능한 일입니다.정부의 운영을 얼마나 기업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정부 업무를 민영화하거나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조직의 원리가 지배할수 밖에 없는 영역은 그렇지 않는 분야에 해당합니다.영국처럼 서비스 업무를 민영화시켜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이 경우 우체국과 철도 교통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산하기구를 정리하고 민간 위탁과 지방정부로 업무를 이양해 정부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결국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잉여인력 과감히 줄여야

▲박위원장=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과거 농업 담당직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취임후면 어렵다고 봅니다.현실적으로 정부조직을 사기업형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어려운 것같습니다.사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없으면 망하게 마련인데 공공기관은 망할 수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사기업체 경영문화 도입이 선결과제인데 벽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사기업 문화도입하기가 민영화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교수=각종 기금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감시와 견제가 없고 통제도전 근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의 조직과 기구를 줄이는 것보다 각종 재정기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박위원장=정부조직을 어떤 형태로 민영화 및 기업형으로 전환할지는 향후 성과를 따진뒤에 해야할 것입니다.중앙부처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금을 사용하는 곳에서 낭비요소가 많습니다.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리=박정현·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