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국채 해외발행 200억불 조달/부실은행·종금사 내년 상반기 인수합병/금융기관 예금원리금은 전액 보장키로

정부는 현재 기준환율에 대해 상·하한 2.25%로 제한하고 있는 일일 환율 변동폭을 20일부터 상·하한 10%로 늘리기로 했다.외화유입을 위해 한국은행이 미국 일본 등 중앙은행으로부터 달러화를 협조융자 방식으로 빌리고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백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기사 2·3·4·8면〉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과 종금사 등을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상호 합병토록 강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에서 내년 1월까지 10조원으로 늘려 은행의 부실여신 30조원 가운데 절반을 정리할 방침이다.예금보험기금도 9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확대,인수·합병시에도 예금자에게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99년 이후로 예정된 3년 이상 보증 및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12월중 허용하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우선되야 한다고 판단,내년 상반기중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산실사를 벌이기로 했다.실사결과 금융기관을 A B C 세등급으로 구분해 B등급의 경우 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고 C등급에 대해서는 합병·제 3자인수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중은행간 합병때 종금사 및 증권업무를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 겸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재정 2조5천억원,한은 2조원,금융기관 5천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나머지 5조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