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난 정부가 부도선언할 정도 안돼/설사 요청해도 선뜻 들어줄 능력 없어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미국의 불룸버그 통신사가 처음 보도한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 마치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18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 단계에선 자금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에 구제자금을 요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아는데 IMF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IMF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한 구제금융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IMF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부도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한국은행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해외에서의 외화조달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기구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행단계가 아닌 교과서적 얘기라는게 재경원 설명이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 프랑스의 경제전문지인 르 제코지가 17일자로 IMF가 한국에 400억∼5백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IMF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제의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우리정부는 IMF 출자액 11억달러 만큼 지원을 받을수 있다.또 200%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3억달러까지 빌릴 권리가 있다.그러나 500억달러 안팎의 구제금융은 무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동남아 위기로 IMF가 태국에 1백72억달러,인도네시아에 3백3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나 각각 IMF의 자체자금 53억달러와 20억달러만 지원됐을뿐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았다.세계은행(IBRD)이나 미국 일본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차일피일 늦추고 있다.

따라서 IMF 구제금융은 신중을 기할 사항이다.자금지원 없이 괜히 국가의 대외신인도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IMF 구제금융은 IMF IBRD 국제결제은행(BIS) 지역개발은행 등의 협조융자 아래 주변국이나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멕시코가 520억달러를 받은바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여기에 해당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