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7건중 처리안건 70여건 불과/‘표밭 눈치보기’ 바빠… 소신은 뒷전

정기국회가 18일 막을 내리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는 진전이 없다.당초 각 상위에 배정된 의안은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184건을 합쳐 397건에 이르나 16일 현재 처리된 안건은 70여건에 불과하다.민생현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건이 내년으로 넘어갈 판이다.

무엇보다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한 새해 예산안부터 아직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부별심의 과정에서 각당의 요구에 따라 8천3백억원이나 늘어난 예산안을 정부안인 70조3천6백억원에 맞추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계수조정소위는 휴일인 16일에도 세부조정작업을 벌였으나,계획대로 17일 예결위 본회의에 넘길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곡 및 하곡 수매가 또한 전혀 진전이 없다.정부는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으나,각당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농림해양수산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으나 여야가 따로 없어지는 바람에 ‘원군’이 사라진 정부는 처리를 낙관치 못하고 있다.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재경위의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도 다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그동안 이번 회기내 처리를 반대하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실력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고 물러서자 이번에는 신한국당 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현재 신한국당은 ‘강행처리는 않겠다’,국민회의는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았다’는 등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 주지 않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다.

법사위의 형사소송법 개정문제는 이제 국회가 법원과 검찰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양상으로 변했다.여야는 일단 법원과 검찰 모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재수정안을 제시하여,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통과시키고 반대하면 소위의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붙여 자유투표케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의원들 자신부터 ‘법원이 강력히 반대하고,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법안이 통과되겠느냐’는 반응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