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경위서 최종 조율… 불발땐 회기넘겨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까.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1일 금융감독기관 통폐합과 중앙은행 체제개편에 대해 전면 보류키로 결정함으로써 13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여야가 1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나 현재로선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감독기관 통폐합과 중앙은행 체제개편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회기내 처리에 반대했다.대신 금융감독체계와 무관한 은행 이사회의 기능강화나 부실채권정기기구의 설치 등 11개 단기적 개혁법안은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이 단순히 기간에 따라 분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금융개혁법안은 상호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다 금융감독기관 통폐합과 중앙은행 체제 개편 문제가 금융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강경식부총리는 12일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예방해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나 하루만에 입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예상한 듯하다.이미 4차례의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이같은 의중을 읽었다.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들도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한쪽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는 한 합의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안은 13∼14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정부는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통과를 바라고 있으나 신한국당의 내분으로 행동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일제히 반대할 경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따라서 절름발이 금융개혁이지만 11개 법안만 통과되고 금융감독기관 통합 등은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