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의 전폭 수용 규제개혁 촉구/“정부 경제회생 분명한 의지 보여야”

국회는 28일 고건 국무총리와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현 경제팀의 위기대처 방식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등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야 가릴것 없이 실정의 사례를 거론하며 강도높게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규제완화◁

여야의원들은 현 경기 침체국면과 구조조정을 위해 경제 제분야에 걸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하고,정부조직을 과감히 개편해야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운환 의원(신한국당)은 “부실기업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기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고,같은 당의 이강두의원도 “규제개혁을 위한 민간의 건의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재경원의 예산권한 축소하고 통상기능을 통상산업부와 외무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신행(신한국당)·김선길 의원(자민련)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시정하고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경제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각 ‘경제부분 독립성 추진위원회’와 ‘규제감시 평가기구’ 설치 용의를 물었다.

이에 고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규제완화 및 인력감축 방안을 병행,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경제회생◁

방안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방식에 침체의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임인배 의원(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현 경제팀의 위기대처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같은 당의 박종우 의원도 “위기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미국에 대한 농축산물의 수입의존도를낮추는 대신 수입선 다변화를 촉구했다.

이상만(자민련)·국장근 의원(국민회의) 같은이는 “신한국당의 비자금 폭로 등 금융기관의 실명제 비밀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강경제부총리는 “개인의 금융정보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면서 “그같은 위규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양승현 기자>